전남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유불리·대응책 점검

2024년 1월 3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의 유불리와 대응책, 공모사업 추진이 더딘 시군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영수 위원은 전남도가 매년 받는 보통교부세 규모를 확인한 뒤,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가운데 도에 불리하거나 유리한 요소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또 교부세 산정과 공모사업 추진이 느린 시군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모사업 선정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진행률을 반영한 평가와 조기발주·조기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개정된 뒤 전남에는 유리한 요인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산정에 반영된 불리한 부분은 추가로 조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노령화 인구와 노령화율 등 유리한 지표는 계속 발굴해 신규 교부세 지표에 반영하고, 청년 수처럼 불리한 지표는 줄어들도록 건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