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공실·공공 리모델링 재검토 도마

2023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공실 원인과 공공 리모델링 사업 재검토, 매몰비용 발생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도시공사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870가구 중 140가구가 비어 있어 공실률이 16%에 이른다며 그 원인과 관리 대책을 따졌다. 이어 공공 리모델링 사업이 매입임대주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2019년 이후 사업 재검토와 변경 과정에서 1억6300만원가량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경위도 물었다.

또 건축비 상승으로 재무적 타당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업 물량 축소와 자체 부담 증가가 적절했는지, 농성동·주월동 부지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와 함께 장기 미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완화 필요성과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지연 문제, 염주동 수영장 개인레슨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정민곤 사장은 매입임대주택 공실은 우선공급 보류분 등을 제외한 실공실과 통계상 차이가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노후화와 지리적 요인 등으로 선호도가 낮은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그는 우산동 공공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해 청년 등을 입주시키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관련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농성동·주월동 부지는 매각하지 않고 사회주택 등 직접 활용 방안을 구상 중이고, 전국 도시공사들과 함께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하겠으며 장기 미임대주택 활용과 하자보수 신속 처리에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문완규 경영이사는 2013년 중단된 기존 주택 매입 방식과 달리 2019년 이후에는 주택 품질 문제를 줄이기 위해 철거 후 신축하는 공공 리모델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토지 협의 지연과 건축비 60% 상승으로 재무적 타당성이 악화돼 일부 사업을 철회하고 국비를 반납했으며, 염주동 수영장 개인레슨 문제는 운영 실태를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