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공무원 제안제도 실효성 점검
공무원 제안제도와 연구모임 실효성, 도정 반영 수준 점검
공무원 제안 채택률 15% 수준, 낮은 참여 원인으로 정보 부족·인센티브 한계 제기
2024년 1월 3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제안제도와 연구모임의 운영 실효성, 연구 결과의 도정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공무원 제안제도와 연구모임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연구 결과가 도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물었다. 이어 채택률과 실제 반영 건수를 확인하고, 제안이 많지 않은 이유가 홍보 부족인지 인센티브 부족인지도 질의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디지털배움터와 무료 와이파이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을 담당 부서가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석훈 정책기획관은 공무원 제안제도의 채택률이 지난해 약 15% 수준이며, 상반기 138건 중 22건, 하반기 124건 중 17건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낮은 이유로 정보 부족과 혁신적인 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들었고, 탈락 제안도 전문가 심사를 거쳐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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