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공공기여금 설명 공방…김용임 '허위보고' vs 도시공간국 '설명 부족'

2023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도시공간국이 조례 개정과 법 조항 변동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사실상 허위보고를 했다고 지적했고, 집행부는 허위는 아니며 설명이 미흡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용임 위원은 도시공간국이 조례 개정과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삭제·신설된 법 조항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허위보고를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위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계획된 곳 외에 광주광역시 다른 지역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며, 상위법상 허용 여부를 재차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전 약속 없이 직원들이 의회를 찾는 관행과 부족한 설명 태도를 문제 삼으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광역도시계획, 산정지구, 전방·일신방직 협상, 불법광고물 정비,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과 세금 환급 대책도 점검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허위보고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사과하고 앞으로 더 꼼꼼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여금 사용과 관련해 과거 호남대 사례는 당시 제도상 관할 구청 범위에 한정됐고 이후 법 조항이 삭제·신설되면서 현재는 여건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 산정지구 해제 요구, 전방·일신방직 협상 진행,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납과 세금 환급 문제 건의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수 도시계획과장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공공시설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도, 관련 조항은 다시 확인해 위원에게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구청이 신청자에게 정비 권한을 부여해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일반인의 무단 철거와는 다르며, 관련 신고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진남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분할납부 기간과 횟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면적 감소 토지의 세금 문제도 검토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질의의 핵심 쟁점은 도시공간국의 사전 설명이 허위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시 전역 기금 사용 가능성과 관련한 법 조항 설명이 빠져 사실상 허위보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답변 측은 허위는 아니며 설명이 미흡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측은 같은 사안을 두고 사실 왜곡인지, 설명 부족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