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빛그린산단·신세계 교통성·도시계획위 공개절차 재검토 요구

2023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빛그린산단 계획관리지역 건축제한 경위와 정주환경 변화 재검토, 드론 활용과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운영,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관련 교통량·주차대수 산정,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절차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빛그린산단 계획관리지역의 건축제한 요청 경위와 정주환경 변화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묻고, 드론 활용과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운영, 통합심의제도 기준과 매뉴얼 마련 상황도 함께 질의했다. 또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과 관련해 교통성 검토보고서의 교통량 증가 수치와 주차대수 산정이 과소평가된 것 아니냐고 따지며, 관련 수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가 시행된 뒤에도 운영세칙과 매뉴얼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공개·비공개 결정 절차와 이해충돌 점검 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빛그린산단 관련 건축제한 요청은 과거 내용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주환경 변화 자료를 다시 살피고 광산구 의견도 재차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토지정보과가 2022년 5월 도입한 드론 3대를 직원들이 직접 운용해 항공사진 판독과 자치구 자료 제공에 활용하고 있으며, 효과가 큰 만큼 활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세계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폐도 등 도시계획 절차를 중심으로 검토 중이고, 교통량과 주차장 문제는 향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될 사안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운영세칙과 이해충돌 관리 방안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송진남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존 3명이던 특별사법경찰관을 8월 7명으로 확대했고, 모두 토지정보과 직원으로 구성돼 현장 단속과 필요 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은 국비 미반영으로 취소된 사례는 없고 경로당 13곳에 국비가 반영됐다고 밝혔으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은 재원 문제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용수 도시계획과장은 신세계 측 교통성 검토서는 3차까지 제출돼 교통정책과와 세 차례 협의했지만 해당 수치는 다시 확인해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했고,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운영 매뉴얼은 연내 마련을 목표로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