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빈집 통계 혼선·정비 예산 집행률 도마

2023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빈집 통계 산정 기준 차이와 최근 3년간 빈집 정비 예산의 계획 대비 편성·집행 격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2021년 수립된 빈집정비종합계획에 빈집이 2286호로 기록된 반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제출 자료에는 1411호로 제시된 이유를 물었다. 또 부서별로 다른 통계가 제시되면 시민 혼란과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빈집 정비 예산의 재정집행계획과 실제 예산 편성·집행 사이 차이가 큰 이유를 따졌다. 그는 계획의 정확도를 높이고 실행률이 높은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광주지역 빈집이 도심 빈집과 농어촌 빈집으로 나뉘며, 자신이 파악한 도심 빈집은 1411호, 농어촌 빈집은 442호라고 설명했다. 그는 빈집 정비 예산이 당초 계획에 비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실행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빈집 현황이 부서별로 혼용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하고, 소유자 협의 단계까지 고려해 계획 대비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2019년 첫 전수조사 당시 2286호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광주 전역의 빈집을 조사하면서 농어촌 지역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1411호는 도시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농어촌 지역과 재개발·재건축 구역 등을 제외해 실제 관리·정비 대상만 추린 숫자라며,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매입 정비의 높은 비용 탓에 계획 대비 편성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박용수 도시계획과장은 별도 답변에서 호남대 쌍촌캠퍼스 사전협상 사례를 들어 감정평가 이후 사업자가 제안 당시 추산한 공공기여 금액과 실제 감정 결과 차이로 약 6개월가량 협상이 멈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