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 배경·통폐합·노동이사제 쟁점

2024년 1월 3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성과와 인사제도 개선, 노동이사제 확대 추진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전라남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수상 실적과 인센티브 배정 현황을 언급하며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분야 최우수상 선정 배경을 물었다. 이어 도내 공공기관 수와 폐지·통합 계획,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한 전남 공공기관 규모,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 방안, 노동이사제 확대 추진 상황과 미시행 기관의 사유 및 대책을 질의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가 10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전남도가 16개 혁신과제 발굴·이행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등을 인정받아 서울시와 함께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답했다. 전남도는 특교세 9억 원을 받았으며, 주요 과제로 전남개발공사 여수 경도콘도미니엄 민간경합 사업 이양,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수소 R&D 기능 일원화를 위한 부서 통폐합, 전남테크노파크 관리체계 개편, 환경산업진흥원 기간제 인력 감축 등을 설명했다.

도내 공공기관은 25개이며 전남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는 폐지하고, 명량대첩기념사업회와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관광재단으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일자리 기능은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에너지 기능은 녹색에너지연구원으로, 환경 분야는 환경산업진흥원 중심으로 조정하고, 기관별 경영 효율화 개선과제 22개도 이행하겠다고 했다.

전북은 16개 기관으로 통폐합 없이 기능조정과 개선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광주는 24개 기관 중 4개 기관 통폐합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교하면서 전남은 공공기관이 많은 편이라고 답했다. 인사 분야와 관련해서는 21개 기관에서 107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인사 분야가 82건이라며, 감사 지적 사항은 부정 채용이 아니라 절차 미준수와 제도 적용 부적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유공자 취업대상자 우선 고용 준수, 면접위원 위촉, 병역 미필자 응시 적용 등과 관련해 행안부 지침에 맞춰 기준을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기존 100인 이상 대상 기준이 조례 개정으로 50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추가 대상 기관이 5개 늘었고, 대상 기관에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전남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수정이 필요해 개정을 요청 중이고, 바이오산업진흥원은 정관에는 반영됐으나 현 이사 임기와 노동조합 반대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