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신세계 개발자료 제출 질타…도시공간국 답변 오류 인정

2023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관련 협의 현황과 자료 제출 문제,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지연,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성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도시공간국이 신세계백화점 개발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8조를 근거로 든 답변이 부적절했다며 자료 제출과 보고의 소극성을 질타했다. 이어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과 관련한 지하차도, 폐도, 셋백 문제의 협의 현황과 기존 백화점 부지의 향후 활용 가능성을 물었다.

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민원을 언급하며 점검 방식과 실효성 강화 방안을 따졌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의 지연 원인과 예산 확보 상황,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율 제고 대책을 질의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시민참여 확대 구상, 향후 협업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자료 요구 답변에서 「지방자치법」 제48조를 언급한 표현은 잘못됐다며 앞으로 자료 제공과 설명 과정의 누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과 관련해 지하차도와 폐도 문제는 수용됐고 셋백 문제는 사업자와 대안을 조율 중이며, 정리되는 대로 재심의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자료 수집 지연과 일부 예산 미확보로 늦어졌으나 내년도 예산 2억 원을 반영해 내년 6월 완료를 추진하고, 스마트도시 사업은 지역거점 사업을 중심으로 확장하되 시민참여 방식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수 도시계획과장은 당시 답변은 민감한 자료의 특성상 서면 대신 방문 설명을 하겠다는 취지였으며, 해당 표현으로 혼선을 준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이후 공용부분과 표본 세대를 중심으로 반나절가량 점검하고, 점검위원별 체크리스트와 지적사항을 구청에 통보해 조치가 끝난 뒤 준공검사가 이뤄지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불법 현수막 과태료 징수율은 30~40% 수준이며, 조례 개정 후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고의 체납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등 더 강한 행정처분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