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사회지표 활용·출연기관 평가·전세사기 상담 점검

2024년 1월 3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사회조사 지표의 정책 반영 방안과 출연기관 경영평가, 기회발전특구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상담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사회조사로 생산된 사회지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교육 프로그램 추진 여부를 물었고,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 관련 지표와 평가 결과에 따른 출연금·성과급 차등 지원이 기관 운영에 미칠 영향을 따져 물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의 인센티브와 추진 계획을 확인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지역별 홍보·연계 확대 방안을 요구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도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를 각 실·과와 도 누리집, 행정포털, 내부 사이트에 배포·공유했고, 인재개발원과 협의해 신규자와 6급 장기교육자 과정에 사회지표 활용 교육을 넣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는 25개이며 재무예산 관리 관련 4개 항목이 9점과 감점 최대 3점으로 반영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금과 성과급을 차등 지원하되 잘하는 기관은 증액, 미흡한 기관은 감액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세부 지침이 2월쯤 나올 것으로 보며, 전남은 6개 안팎의 후보지를 발굴해 뒀고 앵커기업과 부지 확보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전남 김의 생산 비중은 높지만 수출 통계는 수출면장 기준이어서 다른 지역에서 최종 수출되는 물량은 전남 실적에 잡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봉균 법무담당관은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40명을 위촉해 전화 연결이나 도청·순천 방문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담 건수는 1341건, 대면상담은 73건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만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는 않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연계 방안은 건축개발과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