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예산·지역사업·공공갈등 대응 대책 주문

2024년 1월 3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도 예산 편성과 지역사업 추진, 공공갈등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전라남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세수 감소와 사업 축소 기조 속에서 추경 필요성이 예상된다며, 향후 재원 부족이 지방채 등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또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과 균형발전300 사업에 대해 도와 시군 간 추진 속도 차이, 착공 지연, 주민 민원 등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전략적 지원과 충분한 공모 준비 기간을 요청했다.

이어 해상풍력 송전선로, 군 공항, 해양 경계 등으로 공공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조정관제, 갈등상담센터, 전담 부서 등 현실적인 공공갈등 대응 시스템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거시경제 전망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일반 경상경비를 삭감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다만 신규 공모사업, 국회 반영 사업의 매칭분, 그 밖의 불가피한 예산 수요가 있어 6월쯤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3000억 원을 예비로 반영했지만 실제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추가 교부세 증분 등을 감안해 추경을 하더라도 지방채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의 경우 시군별 추진 시차가 3∼4년가량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곡성, 구례, 목포 등 일부 사업은 조만간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며, 균형발전300 사업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시군이 충분하고 촘촘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준비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답했다.

공공갈등 대응과 관련해 장 실장은 관련 갈등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갈등관리 공론화위원회가 활성화된 사례를 언급하며,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득, 협의, 협상과 민주적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