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시민토론회 평가 속 복지 지원 한계·30주년 TF 논의

2023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5·18공론화 1차 토론회 평가와 시민 참여 의미, 5·18 유공자와 관련자들의 삶·복지 문제 대응, 재단 30주년 TF 구성과 이사회 운영 점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재단이 추진한 5·18공론화 1차 토론회의 평가와 시민 참여 의미를 물었다. 이어 오월 당사자들이 제기한 재단의 사업 중심 운영 비판을 언급하며, 재단이 5·18 유공자와 관련자들의 삶과 복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재단 30주년을 계기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TF 구성과 향후 계획, 이사회 구성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상임이사는 1차 시민토론회가 시민 여론을 듣는 중요한 자리였고, 사죄 없는 용서는 맞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후 책임 문제의 방향을 분명히 한 토론회였다고 설명했다. 또 행안부 예산은 기념계승사업 성격이어서 5·18 유공자 복지에 직접 지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재단 기금 활용 방안은 적극 검토하겠지만 관련 지원은 공법단체가 맡아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단은 2006년 실태조사를 통해 트라우마센터 설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여건 조성과 문제 제기에 역할을 해왔고, 30주년 TF는 정책자문위원회가 논의를 맡아왔으며 현재 사무처가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