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5·18 보상 공백·예산 축소 대책 촉구…광주시 “제도 보완 검토”

2023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5·18 피해자 보상 종료와 진상규명 공개 시차에 따른 권리보호 공백, 관련 예산 축소, 사적지 보존, 공법단체 지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8차 보상 신청이 올해 말 종료되는 반면 진상규명조사 결과의 최종 공개는 내년 6월로 예정돼 있어 피해자 권리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법률자문과 제도 보완을 통해 피해자 편의와 권리구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은 또 5·18 관련 국비사업 예산 축소와 국제연구소·국립트라우마센터 운영 규모 축소 문제를 짚으며 예산 복구를 위한 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아울러 5·18 사적지 보존이 사실상 훼손 방치로 이어지고 있다며 29개 사적지에 대한 이행계획과 자치구 협업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공법단체 시 지부 운영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내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적정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8차 보상은 올해까지 신청을 받아 관련성 판단과 등급 판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의·보상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 편익 보장과 2·3차 가해 방지, 추가 제도 보완은 법률자문관과 전문가들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5·18기념재단 예산 삭감과 국립국가트라우마센터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행정안전부, 제주도와 함께 대응하며 당초 요구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적지 보존과 공법단체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고 자치구 협의를 강화하겠으며, 시 지부 운영비는 내부 갈등과 회계 문제 등이 정리되면 정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