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진상조사위 지원 놓고 공방…“소극 대응” “적극 협력”

2023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시의 5·18진상조사위원회 지원 실효성과 조사 종료 이후 대응 방향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시가 5·18진상조사위원회 지원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회의 개최와 자료 발신 실적이 저조해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조사기구라고 하더라도 광주시가 조사 진행을 견제·감시하고 지역사회 공론화를 이끄는 역할까지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사 종료 이후 결과가 미흡할 가능성에 대비해 광주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의회와 공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5·18기록관의 기념주간 운영, 보존시설 확충 과정의 반복 용역과 사업 변경, 수당 지급 오류, 자문위원 선정 기준 미비 문제도 함께 짚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광주시가 진상조사위원회 발족 이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단 활동 공간을 마련했으며 필요한 자료와 개인정보, 사건 관련 자료 제공 등 지원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 횟수 감소는 독립적 국가기관인 진상조사위원회의 계획과 방식에 따른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또 조사 종료 이후를 대비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집담회를 이어가며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하면 입법조치와 조례상 제도적 뒷받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존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기존 후보지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시유지로 방향을 바꿨고, 행안부와 협의하며 건축기획 용역과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5·18주간 기록관 상시 운영은 이미 내부 검토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고, 보존시설 확충도 행안부와 협의해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수당 지급과 자문위원 구성 문제는 다시 확인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시의 5·18진상조사위원회 지원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조사 과정과 결과 모두 충분하지 못하다고 봤다. 반면 박용수 국장은 광주시가 자료 제공과 협력 등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향후 제도 보완과 후속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