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민주인권평화국 조직·예산·사업 추진 집중 점검

2023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민주인권평화국의 조직 운영과 세계인권도시포럼 예산, 국제인권교육 사업, 5·18구묘지 시민친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민주인권평화국이 광주시에만 있는 특수 부서인 만큼 조직개편 이후 업무의 중요도와 배치, 연속성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인권도시포럼 예산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민간위탁기관 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제 사업비가 크게 부족해 국제회의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국제인권교육 사업에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 코이카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점을 언급하며, 시 차원의 기본계획과 예산확보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마을사업과 인권단체 협력사업은 사업평가와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고, 5·18구묘지 시민친화공원 조성사업은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한 이유를 따졌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민주인권평화국 조직진단 필요성은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기존 방식대로라면 예산이 부족하지만 재정 상황에 맞춰 내용을 조정하되 민간위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려 국제교류센터 중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인권교육은 코이카 공모사업 선정에 의미가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제교류센터의 역량과 네트워크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했고, 인권 관련 사업평가와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5·18구묘지 시민친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5·18단체의 참여 중단으로 논의가 멈췄다가 재개된 상태라며, 관계 단체 간 합의 없이는 그린벨트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인권평화과장은 광주국제인권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는 코이카 사업비 1억 원으로 묶여 있으며 시비는 별도로 편성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