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CC 빛공해 공방…예방 대책 요구에 광주시 “제도 한계”

2023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어등산CC의 야간 운영에 따른 빛공해와 생태계 피해, 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최지현 위원은 어등산CC가 환경영향평가 당시 야간 운영을 전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는 자정까지 운영돼 빛공해와 생태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골프장 조명이 외부로 새어나가 주민 생활 불편과 주변 생태계 영향을 키우고 있는데도 점검과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음벽에 부착된 맹금류 스티커가 조류 충돌 저감에 효과가 없는데도 최근 준공 시설까지 같은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은 사후 대응에 그치지 말고 설계·인허가 단계부터 환경 기준과 지침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광주시가 빛공해 방지 조례와 관리구역을 선도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세부 관리에는 미비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는 3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이 접수되면 측정을 거쳐 기준 초과 시 조치하고, 어등산CC 문제도 민원 여부를 확인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류 충돌과 관련해서는 공공시설물에는 관련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민간시설은 권장과 제재가 미흡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 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는 지침을 검토하고 다른 법령과 연계한 규제 가능성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최지현 위원은 빛공해와 조류 충돌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기후환경국이 설계·인허가 단계에서 충분히 개입하지 못한 점을 들며 보다 적극적인 책임과 구체적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제재에 상위법과 환경청, 민간시설 규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사후 민원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며 예방 중심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국장은 제도적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관련 부서 협의와 지침 마련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