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학교체육 지원 기준·편차 점검

2023년 11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체육 지원 집행 기준과 학교별 지원 편차, 대학운동부 지원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학교체육 지원에서 국비와 시비가 어떤 기준으로 구분돼 집행되는지, 최근 3년간 학교별 지원 편차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또 교육청 지원과 별도로 체육회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청과 협의하는지,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의 학부모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대학운동부 지원금의 증감 기준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예산 편성 여부를 확인하며,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한 사업 검토를 주문했다.

김영삼 시체육회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 지원은 국비와 시비를 따로 나누지 않고 통합해 집행하며, 최근 3년간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학교를 우선 지원하고 종목 특성과 인원, 비용 차이도 함께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 심사 과정에서는 교육청 담당 과장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평가하고 있으며, 특정 학교에 지원이 집중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운동부는 대회 성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현재 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시비나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