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생 감소·재정 감소 대응 방안 질의받아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교육의 학생 수 급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미래형통합운영학교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운영 방향, 농산어촌 유학사업 성과, 청렴도 제고 및 전남교육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전남교육이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별 교육격차, 미래교육 기반 확충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짚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감소 전망과 대응 방안을 물었다. 또 미래형통합운영학교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장단점과 법적 문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처리 방향을 질의하고, 농산어촌 유학사업의 성과와 개선 과제, 청렴도 제고 대책과 학생 1인당 전남교육 기본소득 공약의 재원 조달 가능성도 함께 확인했다.

김천홍 부교육감은 전남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구감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학생 수 감소를 꼽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추진될 경우 전남교육청은 약 2000억 원 정도의 재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교육계 전반의 반대 의견 표명, 도의회의 촉구건의안 의결이 대응의 한 축이라고 말했으며, 농산어촌 유학사업은 학생 유입에 성과가 있었지만 6개월 단위 협약의 한계를 보완해 장기 유학 중심으로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전남교육 기본소득 공약은 현재 인구감소 지역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인구소멸대응기금과 교육재정의 매칭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은 초·중 통합뿐 아니라 중·고, 초·중·고 통합까지 포괄하는 미래형통합운영학교라고 설명하면서, 초·중통합운영학교는 교차지도 불가와 행정업무 중복 등으로 교원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현 민선 4기에서는 법 개정과 교육공동체 공감이 선행되지 않으면 추진에 무리가 있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1년에 지정된 6개 학교는 이미 설계와 준비가 진행된 만큼 통합운영학교로 운영하되, 문제점은 최대한 개선해 안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유동 혁신교육과장은 2022년 상반기 기준 304명의 학생이 192가구와 함께 전남으로 유학 왔고, 가족체류형까지 포함하면 500명이 넘는 인구가 전남으로 주소를 옮겨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기 모집 현황은 최종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304명보다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농산어촌 유학사업은 지자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듈형 주택 건립과 빈집 리모델링 등이 17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규백 감사관 직무대리는 2021년 도교육청 청렴도가 4등급이었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 그는 청렴도 하락을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도교육청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