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 청렴도·집행률·입법지원 시스템 점검

2023년 11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렴도 제고 방안과 청사 환경개선사업 집행 부진, 입법지원 인력 및 주민조례발안 검증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등급이 최근 5년간 중하위권에 머문 점을 언급하며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무처 차원의 예방 시스템과 지원 방안을 물었다. 또 청사 환경개선사업의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10%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정례회 기간과 겹치는 공사 일정의 적절성과 업무 불편 최소화 대책, 예산 불용 방지 방안을 질의했다.

아울러 입법정책연구과제 건수에 비해 입법조사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조례안 검토 과정의 오류와 수정 사례, 법률고문 활용 실태를 포함한 입법지원 시스템 전반의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 청구인 명부의 자격과 적정성을 확인하는 검증 시스템이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도 확인했다.

이정신 입법조사담당관은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오탈자는 드문 편이지만 더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했고, 조례정비특위 지원으로 11월까지 247건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업무 부담이 컸다며 인력과 시스템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신화 홍보소통담당관은 주민조례발안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면 주민센터 열람 절차를 통해 본인 확인과 신고가 가능하고, 이후 자치행정과와 협업해 서명 유무를 다시 확인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