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의 조례 비용추계 창구 단일화 필요성 제기

2023년 11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비용추계 절차 점검과 비용추계 창구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의원 발의 조례의 비용추계를 어느 부서가 맡고 현재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물은 뒤, 특별전문위원실이 비용추계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 없이 전달 기능만 수행하는지 확인했다. 이어 시청과 교육청에서 비용추계 문의 창구가 이원화돼 소통과 업무 효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입법조사담당관실이 비용추계까지 일괄 담당하는 단일화된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신 입법조사담당관은 현재 입법조사담당관실은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서면으로 확인하면서 상위법 위반 여부, 시행 가능성,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등을 묻고 있을 뿐 비용추계 관련 항목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