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생 문신 조례 놓고 자유 제한 논란

2024년 3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문신에 관한 조례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장은영 위원은 학생들의 문신에 관한 조례가 문신 전반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선입견을 심어주거나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모든 문신을 제한하는 취지인지 물었다.

박문옥 의원은 학부모 민원을 계기로 조례 필요성을 느꼈다며, 문신을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교육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개인적 선택은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신의 영구성, 제거 시 드는 비용과 시간,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위험 등을 학생들이 충분히 알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