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배움터지킴이 조례안 반대 의견서 놓고 논의

2024년 3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배움터지킴이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장은 조례안 예고 이후 제4조와 제5조에 대한 반대 의견서가 제출된 사실을 언급하며 안전복지과장에게 해당 의견을 알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강상철 안전복지과장은 도교육청이 배움터지킴이 운영근거와 운영개요, 위촉·해촉, 역할과 금지행위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매년 안내하고 있으며, 제4조와 제7조·제9조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별도 명시는 불필요하다고 봤고, 학교 업무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배움터지킴이의 안전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보고, 위원회 지적과 제출된 의견을 잘 검토해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