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발전특구 지정·균형지원 놓고 논의

2024년 3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규제 완화, 예산 지원 방식 등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현황과 지정 기간,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방식, 그리고 특구 지정이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돼 지역 간 차별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교육특구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지정된 시군과 비지정 시군 모두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물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교육발전특구가 규제 완화 또는 철폐와 함께 국고, 지자체, 교육청이 공동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는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면 사실상 제로 수준까지 완화할 수 있고, 예산도 여러 주체가 합동으로 지원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특구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위험을 경계하며,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22개 시군 전체의 수준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