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사용 실적 없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연장 타당성 추궁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최근 5년간 사용 실적이 없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타당성과 향후 사업 계획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이 최근 5년간 실제로 사용된 실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기금 만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사용 실적과 향후 사업 계획이 없는데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또 기금을 계속 묶어두기보다 필요할 때 의회 동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해당 기금의 사업실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향후 남북교류 사업이 재개되면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수 있어 기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는 추가 적립 없이 기간만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화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은 올해 1억2천만 원은 향후 상황에 대비해 편성한 예비 성격의 계획이었을 뿐 실제 집행은 없었고, 최근 5년간 이 기금에서 지출된 내역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