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통합안정화기금 사용 원칙·범위 논의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통합안정화기금의 시설사업·교육정책사업 사용 원칙과 내년도 재정 부족에 따른 기금 운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통합안정화기금이 세수 감소에 대비한 적립성 기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당 기금이 시설사업이나 교육정책사업에 쓰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재정 부족을 이유로 기금을 운용할 경우 재정운용이 과다해질 우려가 크고, 관련 자료에 포함된 '그 밖에' 등의 포괄적 문구도 적절하지 않다고 질의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내년도 보통교부금 감소로 통합안정화기금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원칙적으로 기금의 용도와 목적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시설사업에도 기금 사용은 가능하지만 예산심의와 별도 기금 심의를 거쳐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