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BTL사업 타당성 의문 제기…교육청 “정부 지원·관리 효율성 고려”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약 193억 원의 건축비에 비해 20년간 임대료 총액이 416억 원에 달하는 점을 거론하며 BTL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교육부가 재정사업 75%, BTL사업 25% 비율을 사실상 강요하면서 향후 의무부담이 누적돼 교육청 예산이 경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교육부가 해당 사업을 재정사업 75%와 BTL사업 25%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재원은 정부 지급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부교육감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일부를 임대형민자사업인 BTL로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설 관리 측면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