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BTL 미추진 패널티 질의…교육청 “공식 패널티 미보고”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부 방침에 따른 BTL 사업 추진 여부와 미추진 시 시교육청 패널티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수정 위원장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BTL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시교육청이 받을 수 있는 패널티가 무엇인지 물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BTL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의 공식적인 패널티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오래된 학교의 재배치·개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BTL이든 다른 방식이든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서 사업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