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학교 옥상 태양광 안전·계약 부담 점검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 옥상 태양광 설치의 안전성과 시설 활용 제약, 계약 종료 책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학교 옥상 태양광 설치가 향후 학교 공사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고, 안전 문제와 반사 민원, 계약 연장에 따른 부담 등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 태양광 시설이 주차장 증축 등 다른 시설 활용을 제약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 업체가 사라질 경우 원상복구 책임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구 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은 학교햇빛발전소는 당초 3곳을 계획했으나 신청 학교 4곳 가운데 BTL 학교 1곳과 시설 노후로 안전상 문제가 확인된 월곡중학교를 제외해 현재 2개 학교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 계약은 10년이며 이후 연장 여부는 학교 구성원 합의로 결정되고, 안전진단과 외벽·반사 문제, 주차장 제약 및 계약 종료 시 업체 존속 문제 등은 지적대로 추가 안전장치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