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학교 태양광 축소 경위·협동조합 참여 방식 점검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 태양광 설치 사업 축소 경위와 민간 협동조합의 참여 방식, 옥상과 외벽 설치 주체 분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학교 태양광 설치 사업이 당초 3개 학교에서 2개 학교로 줄어든 경위를 언급하며, 옥상은 민간사업자, 외벽은 교육청이 각각 추진하는 이유를 물었다. 또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어떤 절차로 학교를 섭외하고 선정되는지, 설치업체와는 어떤 관계인지 질의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협동조합은 설치업체가 아니라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 구성된 임의 법인 성격의 단체이며, 학교 등 설치 가능 기관을 자체적으로 섭외해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승인 이후 재산 및 행정 절차를 거쳐 실제 시설 설치는 별도 업체가 맡더라도 계약과 관리는 조합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청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비율이 있는 건물에 대해 추진하는 것이고, 기존 학교에 대한 외벽 설치와 민간 옥상 사업이 왜 나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