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구원장 단수 추천 놓고 공정성 공방

2024년 3월 12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차영수 위원이 전남연구원장 공모 과정의 단수 추천 경위와 절차 적정성을 문제 삼자 장헌범 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이 추천위원회의 과락·부적격 판단과 이사회의 독립적 부결로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절차라고 설명하면서 단수 추천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차영수 위원은 전남연구원장 공모 과정에서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해 이사회에서 부결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그는 선임 규정상 상위 2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도 왜 1인만 추천했는지, 이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추천위가 자체 기준으로 과락을 적용해 1인만 추천한 것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사회 부결 이후 재공고와 청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했다.

장헌범 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절차는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추천위원회와 이사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임 규정상 원칙적으로 2인을 추천해야 하지만, 추천위 판단으로 다른 후보들이 과락 또는 부적격 처리돼 1인만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사회가 이를 부결해 재공고를 하게 됐고, 재공고 이후에는 규정에 따라 1인 추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영수 위원은 선임 규정에 2인 추천이 명시된 만큼 단수 추천은 절차적 문제 소지가 크고 추천위의 자의적 판단이 공정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장헌범 직무대행은 추천위가 규정 범위 안에서 재량을 행사한 것이며 이사회 역시 독립적으로 판단해 부결한 만큼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단수 추천의 정당성과 이를 둘러싼 공정성 판단에서 끝내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