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유보통합 연수 효율성과 특수교육 치료비 예산 점검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유보통합 사업 운영 효율성과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비 지원 예산 편성, 학교 환경위생관리 방역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유보통합 사업과 관련해 부모교육 영상물 제작과 교원 대상 워크숍·연수 운영이 이원화돼 추진될 필요가 있는지, 참석 인원과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효율성과 효과성이 충분한지 따져 물었다. 이어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매년 지원 학생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 기준이 무엇인지, 본예산과 추경 편성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아울러 공립학교 정기소독을 포함한 학교 환경위생관리 관련 방역 예산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유보통합 관련 부모교육 영상물과 집합 연수는 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이며, 연수와 워크숍도 참석자 일정과 유치원·어린이집 간 인식 차이를 고려해 여러 차례 선택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연수는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가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특수교육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생 수 추이와 특수교육 대상 비율 등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지만 본예산 편성 시점과 최종 대상자 확정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어 변동이 불가피하며, 부족분은 추경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