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학교 방역예산 집행·감액 배경 추궁…교육청 "예비비로 대응"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공립학교 방역 예산의 미집행·감액 배경과 빈대 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공립학교 방역 예산 가운데 특별방역물품 구입 예산이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를 이유로 전액 미집행된 반면, 감염병 예방 특별소독 예산은 일부만 남긴 채 대폭 감액된 배경을 물었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 빈대 발생이 늘어나는 상황을 언급하며, 예산이 부족해질 경우 학교 방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대비가 충분한지 따져 물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해당 예산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 편성됐고 이후에도 재확산 가능성이 있어 미리 감액해 편성하기 어려웠지만, 코로나19가 일상화되면서 감추경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방역물품은 학교 기본 보건관리비에도 일부 편성돼 있어 추가 소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고, 특별소독 예산은 회계연도 종료 전 비상 상황과 빈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를 남겨뒀다고 말했다.

아울러 빈대는 모든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부족한 상황이 생기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방역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