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세출 감액 기준 놓고 박희율·교육청 시각차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집행 잔액을 이유로 한 세출예산 감액 규모와 기준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사업설명서 83페이지의 세출예산 감조정 내역을 근거로, 집행 잔액을 이유로 한 123개 사업의 감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고, 연내 추가 집행이 가능한 사업까지 서둘러 감액한 이유를 따졌다.

또 2023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2024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력화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업 종료를 전제로 3천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이 남은 사업을 보수적으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연도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불요불급 사업은 제외했고, 각 부서에 공문으로 추경 방침을 안내해 감액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감액분의 일부를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것은 겨울방학 중 공사가 필요한 사업과 재원 부족에 따른 연부액 조정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박희율 위원은 교육청이 집행 가능한 사업까지 조기에 정리해 감액 규모를 지나치게 키웠다고 봤다. 반면 정은남 행정국장은 재원 감소 속에서 불요불급 여부를 따져 불가피하게 감액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감액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와 기준이 적정했는지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