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혁신학교 예산 증액 배경·형평성 집중 질의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혁신학교 운영지원 예산 증액 배경과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혁신학교 운영 성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혁신학교 운영지원 예산이 총 2억4700만 원 증액된 사유를 물으며, 앞서 학교별 편성기준액에서 500만 원씩 감액한 배경을 확인했다. 이어 광주지역 혁신학교 운영 현황과 일반학교와의 차이, 13년간 운영된 혁신학교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질의했다.

또한 혁신학교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이 일반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소지가 없는지, 자치학교와의 차이와 함께 교육 기회의 형평성 확보 방안을 따져 물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혁신학교가 12년 이상 운영돼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보고 학교별 편성기준액에서 500만 원씩 감액했으나, 학교 현장의 복원 요구에 따라 필요 금액을 신청받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혁신학교는 69개교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67개교로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혁신학교는 학교민주주의 확대와 공동체성,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활동 역량 강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수월성 교육과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 지적도 있어 성공과 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학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차별로만 보기는 어렵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을 바탕으로 혁신학교와 자치학교, 연구학교를 다양성 교육의 통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