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구원 부적격자 판단 기준 놓고 절차 논란

2024년 3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연구원 임명 절차와 부적격자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임명 절차 논란과 관련해 부적격자 판단 기준이 언제,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묻고, 추천위원회에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있었는지도 따졌다. 또 부적격 기준을 당일에 정해 심사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이 같은 절차가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헌범 직무대행은 부적격자 판단 기준은 추천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별도의 공식 가이드라인은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천위원회가 당일에 모여 그 기준을 만들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고, 행안부에는 전화로 문의했을 때 심사 기준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추천위원회와 이사회는 각각의 재량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