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불용 예산 지적하며 유아학비·유보통합 대책 촉구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불용·감액 발생에 따른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유아학비 반영,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원어민 강사 채용, 교과용 도서 구입, 교육복지·보건 분야 등에서 대규모 불용과 감액이 발생한 점을 거론하며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 유아학비를 통상 1~2차 추경이 아닌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한 이유를 물었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결합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상생 방안과 유아학비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정성숙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올해는 교육부가 유아교육비 조정 결과를 8월 31일에 통보해 7월 2차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차 추경에 유아학비를 편성했으며, 이번 예산은 올해 12월까지 사용하고 1~2월분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유보통합과 유아학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