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MDM 삭제 대응·계속비 편성 개선 촉구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생 스마트기기 MDM 삭제 대응과 계속비 편성 관행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스마트기기 보급 이후 학생들이 기기를 포맷해 MDM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있어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즉각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예산서상 계속비 사업과 관련해 교육청이 방학 중 공사와 예산 편성 구조 등을 이유로 실제로는 1년 이상 걸리지 않는 사업까지 계속비로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비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월이 필요한 사업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구분해야 한다며 계속비를 폭넓게 적용하고 정리추경에서 조정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MDM 프로그램과 관련해 학생들이 삭제한 기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를 통해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추가 보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계속비 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공사·예산 시스템상 한계가 있었지만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빠른 보완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