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구원장 공모 절차 공방…심사 기준·추천위 책임 입장차

2024년 3월 12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신민호 위원장이 전남연구원장 공개모집 과정의 심사 기준, 점수 산정 방식, 1인 추천 경위 등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장헌범 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이 심사 기준은 기관이 정할 수 있고 쟁점이 된 판단은 추천위원회의 독립적 의결 사항이라고 설명하면서 심사 절차의 적법성과 행정적 책임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남연구원 원장 공개모집 과정에서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 따져 묻고, 연구원 선임 규정의 심사평가표가 곧 심사 기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추천위원 간 등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계산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규정상 상위 2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왜 1인만 추천했는지, 규정에 없는 최저기준 60점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운영 기준상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전남연구원 절차가 이를 위반한 것 아니냐며, 추천위원들의 평가 담합 가능성과 행정적 책임 소재를 따져 물었다.

장헌범 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은 행안부와의 통화에서 심사 기준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원 규정상 별표 1의 원장 후보자 심사평가표가 심사 기준에 해당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는 각각 별도로 진행됐으며 서류심사는 가부 방식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 1인 추천이나 최저기준 60점 설정 등은 추천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의결한 사안으로 자신은 추천위원이 아니어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원장 공개모집과 심사 과정이 연구원 규정과 행안부 운영 기준에 어긋났고, 추천위원들의 평가가 원장 선임을 무산시키려는 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 직무대행은 심사 기준은 기관이 정할 수 있고, 문제 된 판단들은 독립적인 추천위원회 의결 사항이어서 연구원이 개입할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심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추천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