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계속비 축소 놓고 의회·교육청 인식차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시설사업비 계속비 편성 방식과 이월·불용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계속비의 과도한 활용이 정리추경 반복과 이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정은남 행정국장은 제도 운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편성 절차와 연차 계획을 정교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철의 위원은 교육청이 시설사업비를 계속비로 폭넓게 편성하는 현행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방화셔터 교체나 화장실 조성 등 상당수 사업은 실제 공사 기간이 2개 회계연도를 넘지 않는데도 계속비로 편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경과 이월 제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속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만 편성해야 하며, 정리추경에서 감액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세우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예산 확정 뒤 사전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불용과 이월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심 위원의 지적이 원래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계속비 감액 13건은 주로 당해연도 사업을 계속비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사업은 단년도 시행이 가능하지만 특별교부금처럼 교육부에서 항목이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은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사업 기간과 연차 계획을 더 면밀히 파악해 계속비와 이월사업을 줄이고, 예산 편성 지침에 맞게 당해연도 집행 가능 범위 안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심철의 위원은 계속비 제도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활용되면서 불용과 이월, 정리추경 반복을 낳고 있다며 사용 축소와 예산 편성 방식 전환을 요구했다. 반면 정은남 행정국장은 현행 제도 운용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하며 계속비 자체를 중단하기보다는 연차 계획과 편성 절차를 더 정교하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계속비 제도를 줄이거나 대체해야 한다는 의회 측과, 제도는 유지하되 운용을 개선하겠다는 집행부 측 사이에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