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위원, 교권보호 예산·보건지킴이 집행률·명예퇴직 수당 잔액 질의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운영실 구축 예산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보건지킴이 사업 종료에 따른 낮은 집행률, 사립학교 명예퇴직 수당 집행잔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예산안 120쪽의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운영실 구축 예산이 특교 예산인지와 동·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인원 운영 차이, 보건지킴이 사업 종료 시점과 낮은 집행률, 사립학교 명예퇴직 수당 집행잔액 사유를 물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운영실 구축 예산은 교육부 특교 3억5000만원으로 본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 사무실 및 교원 정서 치료 사업에 편성됐으며,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우선 한 팀씩 운영하되 수요 급증 시 서부에 추가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지킴이 사업은 정부의 4월 30일 방역조치 중단에 따라 종료돼 집행률이 38.5%에 그쳤고, 사립학교 명예퇴직 수당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