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교육 예산 잔액·추경 편성 문제 점검 주문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사립교직원 명예퇴직 수당 집행 잔액과 시설비 감액 사업 재편성, 교육공무직 중도퇴사에 따른 추경 편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사립교직원 명예퇴직 수당에서 22억여 원의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를 따지며, 내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더 세밀한 추계와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비 감액 사업이 반복적으로 본예산에 다시 편성되는 문제와 교육공무직 중도퇴사 증가에 따른 27억 원 추경 편성 문제를 언급하며, 예산 집행과 인력 운영 전반의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사립교직원 명예퇴직 수당 잔액은 예산 수립 시기와 실제 집행 시기 사이의 차이로 수요 오차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며, 교육공무직 중도퇴사 증가와 신규 채용 문제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고 효율적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시설비 감액은 계속비 사업의 연부액 조정에 따른 측면이 있다면서도, 내년에는 중간 정산 방식을 재점검해 추경 조정이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가지 않도록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