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지구단위계획 감액 내역·지적재조사 소통 상황 점검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 2억 원 감액 내역과 지적재조사 관련 구와의 소통 및 제도 개선 검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 2억 원 감액과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 금액과 일시 정지에 따른 미집행 금액을 구체적으로 분리해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지적재조사와 관련해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 구와의 소통 여부와 진행 상황이 있는지도 물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총 11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2억 원은 일시 정지에 따른 미집행 금액으로 감액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뒤 상반기 내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별도 감액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용수 도시계획과장은 감액된 2억 원 가운데 1억8100만 원은 내년도에 다시 증액해 사업을 이어가고 나머지는 연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진남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관련한 실태와 민원 내용을 파악하며 구와 계속 소통하고 있고,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종합해 국토부 협의와 제도 개선 건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