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도시공간국 예산·과징금·신세계 이전 진행상황 점검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공간국 급량비 삭감 배경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징금 부과 현황,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도시공간국 예산안에서 직원 급량비 70만 원이 삭감된 배경을 묻고,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징금 9000만 원의 부과 사유와 처리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과 관련해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논의 이후 한 달간의 진행 상황과 시가 제시한 의견의 구체적 내용을 질의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직원 급량비 삭감은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검토된 사항이며, 남은 기간의 사용분을 고려할 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징금은 3개 업체에 총 1억8000만 원을 부과했지만 분납 규정에 따라 이번에는 9000만 원만 세입으로 반영했고,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공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셋백 등 7개 사항에 대해 신세계 측이 사업 방향을 검토 중이어서 아직 최종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정엽 건설행정과장은 현재 행정처분을 위해 진행 중인 업체는 10곳이며, 이미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분납분은 이번 세입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