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교실 협력강사 배정 차이·통합학교 학교폭력·성교육 조례 쟁점

2024년 3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공존교실 협력강사 배정 기준과 통합학교 학교폭력 현황, 성교육 조례에 따른 외부 강사 활용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박경미 위원은 공존교실 협력강사 인건비 배정 인원이 교육청별로 다른 이유와 예산 편성 방식, 통합학교의 학교폭력 발생 현황이 일반 학교보다 어떤지, 그리고 성교육 조례를 통해 외부 강사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특히 학부모들이 통합학교와 성교육 확대에 대해 우려하는 만큼, 교육청이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공존교실 협력강사 인원 차이는 교육청별 신청 수요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예산은 본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학교의 학교폭력 건수는 일반 학교보다 낮은 경향이 보인다고 했고, 성교육 조례와 관련해서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외부 강사를 활용해 교육을 보완하는 방향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관련 논의는 더 밀도 있게 검토해 보자고 덧붙였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광양 황금초·중 통합학교의 부지 매입 문제와 관련해 압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사용승인 허가를 받는 방법 등을 검토해 올해 안에 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