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노동센터 업무이관 놓고 의회 경시 논란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노동 3개 센터 업무의 일자리상생재단 이관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수기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도 추가 설명이나 절충 없이 방침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의회 경시라고 비판했고,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은 통합재단의 목적과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수기 위원은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 3개 센터 업무의 일자리상생재단 이관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는데도, 감사가 진행 중이던 11월 12일 시가 관련 업무이관 방침을 공식 발표한 것이 맞는지 물었다. 이어 의회 지적 이후 설명이나 절충 과정 없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일방적 결정으로 보인다고 따졌다.

또 내년 예산안도 같은 취지로 감액 반영돼 있어 기존 계획대로 업무이관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확인을 요구했다.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업무이관 발표는 행정사무감사 이전부터 관련 기사와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단순한 예산절감이 아니라 기관의 정책 방향과 목적에 따른 업무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답했다. 또 통합재단의 고유 목적과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업무와 실태조사 등의 기능을 옮기려는 것이라며, 의회를 무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기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뒤에도 의회와의 추가 논의나 보고 없이 업무이관 방침을 발표한 것은 의회 경시이자 일방적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은 해당 조치가 예산절감만이 아닌 통합재단의 목적과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이관 절차의 적절성과 의회 의견 반영 여부를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