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둥지사업 한 곳 제외 배경·지원 형평성 논란

2022년 10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행복둥지사업의 적용 대상과 지원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행복둥지사업이 17개 시군에 적용됐는데 한 곳이 빠진 배경과,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우선인지 여부를 물었다. 또 임대아파트 거주자 지원과의 차이, 공동주택 사례까지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행복둥지사업이 복지기금을 활용해 세대당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예산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업은 화장실 등 개축을 지원하는 주택 개조사업으로 단독주택에 적용되며, LH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과는 별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