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협약서 미명시 사안 법적 검토와 이자 환수 경위 점검
김나윤 위원장, 협약서 미명시 사안의 법적 문제 여부 확인 및 명확한 처리 필요성 제기
박선희 경제정책과장, 협약서 미명시 사실 확인… 감사·질의·법률자문·은행 검토 거쳐 이자 환수 협의 정리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의 법적 문제 여부와 이자 환수 협의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장은 협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또한 해당 사안을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처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선희 경제정책과장은 당시 협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와 시의 질의, 법률자문, 광주은행의 검토 및 제안을 거쳐 이자 환수와 관련한 부분을 협의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