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위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연·임업직불금 집행 부진 질타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평동 3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 지연 경위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평동 3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에서 실시설계 당시 설계안정성 검토 등 관련 절차가 누락돼 사업이 지연된 경위를 따졌다. 또 당초 장기계획에 따른 사업인데도 발주와 공정 관리가 미흡하고 예산집행률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예산 집행률이 전무한 이유와 함께, 시가 임업경영체와 직불금 대상자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평동 3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사업은 현재 설계 중이며, 종합건설본부로 사업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설계안정성 검토와 설계심사 등이 늦어져 이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업비는 시 자체예산이라기보다 민간 측이 납부한 자부담 성격의 예산이며, 임업 직불금 예산도 10월에 배정돼 아직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원석 물관리정책과장은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최대한 연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임업직불금은 산림청이 심사하고 시는 예산을 자치구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지원 대상 현황 파악과 조사 업무는 자치구 소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