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미세먼지·조기폐차·신재생에너지 집행 점검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예산 이월과 가스열펌프 개조 지원 지연, 조기폐차 사업 부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승인 지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집행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기 전에 관련 준비가 충분했어야 하는데 추경에서 삭감과 이월이 발생한 점을 아쉽게 봤다고 말했다. 특히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이 환경부 인증심사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이유를 물으며,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원이 막힌 것인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조기폐차 사업이 계획 대비 부진한 이유와 5등급 차량의 생계형 운행 여건을 고려한 추가 지원책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과 관련 계획 승인 지연 사유를 확인하며, 환경부 협의와 자료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집행률과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보급 확대를 위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가스열펌프 개조 지원 지연은 생산업체 7곳 가운데 다수가 아직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는 업체 선정까지 마쳐 준비가 돼 있지만 인증이 완료돼야 설치와 집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조기폐차는 대상 차량 차주들이 생계를 위해 새 차량 구입 부담을 안고 있어 참여가 쉽지 않고, 비점오염원 관련 사업과 계획 승인도 환경부 협의와 보완 요구로 늦어졌지만 순차적으로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물관리정책과장은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승인 지연은 광주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함께 겪는 상황이라며, 환경부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 조속한 승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