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하수도 사업 저집행·과다 편성 지적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하수도·스마트하수악취시스템 사업의 저조한 예산집행과 예산편성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1억 원 이상 사업 가운데 예산집행률이 50% 이하인 하수도·스마트하수악취시스템 사업들이 잇따르는 점을 거론하며, 행정절차와 환경부 협의 등을 이유로 예산이 장기간 묶여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행도 못 할 예산을 과다 편성해 놓고 한편으로는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것은 재정건전성과 예산 효율성에 맞지 않는다며,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만 편성하도록 행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관련 사업들이 모두 하수도특별회계라 예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다음 연도로 이어 관리된다고 설명하면서도,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늦어진 점은 인정했다. 그는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 민원, 현장 여건, 안전관리 강화 등 여러 요인이 지연에 겹쳤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건전성에 맞는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