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무상급식비 이월 우려…교육청 “53억 추경·50억 내년 반영”

2023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무상급식비 이월과 학교용지부담금 세입 미반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학교무상급식 예산 103억여 원 가운데 53억 원만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나머지 50억 원은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교육청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급식비는 법정의무경비에 준하는 성격으로 보고 회계연도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런 식의 이월이 반복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이 올해 1월 들어왔는데도 1·2차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으며, 실수인지 의도적 누락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상급식비와 학교용지부담금 모두 기관 간 분쟁이 없도록 재원을 미리 확보해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교육청과 협의회를 통해 재정상 어려움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뒤, 올해 추경에 53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내년도에 추가 반영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이 허락하는 한 해당 연도 안에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 세입 미반영은 1·2회 추경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누락된 것이라며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고, 앞으로는 제때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